북한의 개방과 스테이블코인
2025. 6. 3. 23:46ㆍ경제
북한이 개방되는 시나리오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. 북한은 지금까지 중앙통제형 경제와 폐쇄적 금융 시스템을 유지해왔기 때문에, 디지털 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가능성은 제도적, 기술적, 지정학적 함의가 매우 큽니다.
📌 1. 왜 스테이블코인인가?
스테이블코인은 달러, 원화, 위안화 등 실물통화에 1:1로 연동된 암호화폐입니다. 북한이 개방될 경우, 현행 금융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불완전한 상태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:
전통 금융 인프라 부족 | 은행 계좌, 송금망, 카드 인프라 거의 없음 → 모바일 기반 디지털 화폐로 대체 가능 |
국제 결제 수단 부족 | SWIFT 등 국제결제망 접근 불가 →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우회 가능 |
미국 제재 회피 수단 | 일부 국가(중국, 러시아)와의 교역에서 USDT/USDC 등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 |
남북 경협 실험 도구 |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경협특구 내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가능 |
🔁 2. 예상되는 사용 시나리오
✅ 남북 경협 특구 시나리오
- 남측 기업이 **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(예: KRWc)**을 사용해 북한 내 인건비 지급, 재료비 정산
- 북한 주민은 이를 모바일 전자지갑으로 받아 지역 소상인에게 디지털 결제
- 북한 정부는 이를 외화와 교환하거나 내부 재정으로 흡수
➡️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이 역할을 선점할 가능성도 있음
✅ 민간 송금·시장화 확산 시나리오
- 해외에 있는 탈북민 혹은 조총련 계열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가족에게 송금
- 현재는 브로커를 통한 암시장 송금이 일반적 → 스마트폰과 지갑앱 도입 시 송금 시간/수수료 급감
✅ 북한 정부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
- 중앙은행 주도의 “북한 디지털 원화” 발행 가능성
- 내부 시장 통제를 유지하면서 외부와 통제된 교류 시도
- 다만 이는 기술력과 신뢰성 부족, 지정학적 고립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
🧨 3. 도전 과제
인터넷 제한 |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→ 북한 내부 인터넷 망으로는 실시간 처리가 어려움 |
기술 이해 부족 | 일반 주민은 디지털 지갑, 시드키, 보안 등을 모르기 때문에 사용 장벽 큼 |
정부 통제 충돌 | 북한은 **금융의 분산화(탈중앙)**를 가장 경계함 → 암호화폐 확산은 체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음 |
제재 리스크 | 미국은 북한의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제재 회피 도구로 본다면 즉각 대응할 것 |
💡 결론: 개방 초기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용적 우회 수단이 될 수 있다
남북 경협 특구에서 KRW 기반 스테이블코인 | 높음 (실험적 도입 유력) |
북한 정부의 자체 디지털 화폐 발행 | 중장기 가능 (중국식 모델 추종 시) |
해외 송금 수단으로서 USDT, USDC | 중간 이상 (제재 회피와 암시장 활성화 관건) |
탈중앙화 코인(Bitcoin 등)의 광범위 사용 | 낮음 (정권 통제에 반함) |
📎 참고 가능 모델
-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: 내부 통제 + 외부 무역 기능 분리형 설계
- 베트남의 암시장 내 USDT 거래: 정부는 금지하지만 암묵적 수용
- 북한 해커 그룹 Lazarus의 암호화폐 활용: 이미 기술 역량 일부 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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