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준은 사기업인가 공기업인가? (주요국 중앙은행 비교, 지분 구조 포함)

2025. 7. 22. 07:27경제

항목 🇺🇸 미국 (Fed) 🇰🇷 한국 (한은) 🇬🇧 영국 (BoE) 🇯🇵 일본 (BoJ) 🇪🇺 유럽 (ECB)
공식 명칭 Federal Reserve System 한국은행 (Bank of Korea) Bank of England Bank of Japan European Central Bank
지분 구조 민간 소유 (12개 지역 연은이 민간은행 주주로 구성됨) 100% 국가 소유 (정부) 100% 국가 소유 (HM Treasury) 일부 민간 소유 (정부 약 55%, 나머지는 상장 주식 형태) 유로존 국가 중앙은행들이 지분 보유
금리 결정 기구 FOMC 금융통화위원회 MPC 통화정책결정회의 ECB 이사회 + 총재단
설립년도 1913년 1950년 1694년 1882년 1998년 (유로 출범 전)
통화 미국 달러 (USD) 원화 (KRW) 파운드 스털링 (GBP) 엔화 (JPY) 유로 (EUR)
주요 목표 물가 안정 + 최대 고용 (이중목표) 물가 안정 물가 안정 + 금융안정 물가 안정 + 금융시스템 안정 물가 안정 (2% 목표)
독립성 비교적 강함 (의회가 감독) 법적 독립이나 정부 영향력 있음 법적 독립 법적 독립, 정부와 밀접 완전 독립, 조약 기반
정책 도구 기준금리, QE, 준비율 등 기준금리, 공개시장조작 기준금리, 자산매입 기준금리, YCC, ETF 매입 기준금리, 자산매입, TLTRO
최근 기조 (’24~’25) 고금리 유지 점진적 인하 검토 긴축 지속 완화적 → 점진 정상화 긴축 지속

 

 

🔍 지분 구조 자세히 보기

🇺🇸 미국 연준 (Fed)

  •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민간 상업은행들이 주주입니다.
  • 각 주의 상업은행이 연은의 주식을 보유 (배당은 연 6% 고정).
  • 하지만 연준 전체는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준공공기관입니다.

🇰🇷 한국은행

  • 100% 대한민국 정부 소유
  • 한국은행법에 따라 재무부가 지분 관리, 배당도 국고로 귀속됨.

🇬🇧 영란은행 (BoE)

  • 1946년 국유화 이후 100% HM Treasury(영국 재무부) 소유
  • 완전한 국가 소유의 중앙은행.

🇯🇵 일본은행 (BoJ)

  • 정부가 약 55% 지분 소유, 나머지 상장 주식 형태로 민간이 보유 가능.
  •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(증권코드: 8301)
    → 일반 주주도 있지만 의결권 거의 없음.

🇪🇺 유럽중앙은행 (ECB)

  • 유로존 20개 회원국의 중앙은행들이 출자자
    예: 독일 연방은행(Bundesbank), 프랑스 중앙은행(Banque de France) 등.
  • 일반 민간 지분 없음, 초국가적 공공 기관.